총선 농민票의식 미적미적..여야 '韓-칠레 FTA 비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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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대비해 정부가 22일 긴급관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정치권은 칠레와의 FTA 비준 동의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농가피해를 보전할 대규모 지원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FTA 체결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때문에 한·칠레 FTA비준안이 이달이나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비준안 동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부의 FTA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철기 의원은 "긴급관세제도가 FTA 피해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칠레와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농가부채 문제 등 농업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다른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측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권기술 의원은 "긴급관세 제도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8천억원 규모의 FTA특별기금 정도로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중장기 농업발전 청사진을 제공하고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사태 때와 비슷한 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도 "내년 총선 때문에라도 의원들이 비준안처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FTA 비준안 처리지연과 관련,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은 "칠레 의회는 8월말께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간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도 비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칠레는 이미 30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며 "칠레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식·권순철·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