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무,평생 직장,후한 연금,연 8주 휴가'는 이제 유럽의 자부심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22일 보도했다.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 정부는 노동시장 연금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적극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제는 중산층마저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위기에 처한 유럽 강성노조들=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 정책인 '아젠다2010'의 목표는 노조에 독점당한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노조를 옹호해온 시민들도 독일 실업률이 10%대를 고공비행하자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독일 금속노련(IG메탈)은 지난달 옛 동독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서독처럼 주 35시간으로 낮춰달라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이를 전격 철회했다.


21일에는 클라우스 즈비켈 IG메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부당 해고된 노동자의 재고용을 강제화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그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노조의 요구로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됐다.


◆사회보장 축소로 일자리 창출=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 보장제도는 이제 공공부문 개혁대상의 1호가 됐다.


사회보장 재원이 바닥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연금 수령액을 깎은 데 이어 오스트리아 중도우파정부도 전국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삭감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독일 여야는 21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줄이되 진료비 본인부담을 늘리고 담배세를 인상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보건의료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혁도 경쟁력이다=유럽의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을 뛰어넘어 국영기업의 민영화,직업훈련의 질적 향상,기업규제완화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유럽통합으로 각국의 물가,노동시장 유연성 등의 비교 우위가 확연히 드러난 이상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주의 시간이 필요했던 창업 기간을 올들어 온라인 창업제도 도입과 함께 1일로 단축한 게 그 대표적 예다.


EU 경제고문 아드레 사피르 벨기에 교수는 "대대적 개혁 없이 경제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재정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면 유럽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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