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선택아닌 필수과제" ‥ 국민경제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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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ㆍ칠레 FTA의 조기 비준은 물론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을 늘려가지 않으면 통상무대에서 한국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통상개방 리더십'을 주문했다.
강조하고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이 참여하는 FTA기획단(위원회)을 구성하라"고 정부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로 한 신(新)통상조류를 확산시키고 있는 터에 국내 이해집단에 발목잡힌 채 '국제 통상 외톨이'를 고집할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는 것.
이날 안충영 KIEP 원장은 '참여정부의 대외 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FTA 체결은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ㆍ전략적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통상장벽에 막혀 고전하고 있는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통상 전략이 불가피하며, 3∼5년 안에 미국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멕시코와 FTA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