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천순대' 초기투자비 15坪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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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민박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제도가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관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관광 예산 1조3000억원) 중 70%인 94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한 도시 민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없이 독채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전용주거지역 제외 등 건축물·입지·면적 제한을 두고,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일수도 연 18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방향으로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 무비자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적용 중인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내년 상반기에는 대형 행사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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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회 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54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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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지속되는 국제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한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앞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2년 304억 달러, 2023년 327억 달러에서 올해 330억 달러를 돌파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이 상승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외국인투자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 개선,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산업부는 중앙-지방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및 통상 관련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 전략이 결합되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