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진 후 초고속 인터넷의 기간통신 서비스 지정,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조기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서비스 회사를 바꾸더라도 이전 유선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서울 부산지역 도입 시기가 당초 2004년 말로 예정됐으나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 주요 사업자간 상호접속을 의무화하면서 초고속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 및 결합상품과 관련한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개방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특성을 감안, 전파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SK텔레콤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높이되 KTF와 LG텔레콤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후발 업체들이 KT의 모든 기초 통신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보다는 과도한 요금 할인이나 마케팅 경쟁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