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軍 DMZ 경계임무 전담한다 ‥ 이르면 내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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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4년 말부터 한국군이 1백55마일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경계임무를 전담하고 미군 용산기지는 오는 2006년까지 한강 이남지역으로 완전히 옮겨간다.
한ㆍ미 양국은 2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미래 한ㆍ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를 갖고 한ㆍ미동맹과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주한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둔 여건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 동안 미군이 맡아온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와 지뢰살포 작전,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수색 및 구조 등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9개를 2004∼2006년 사이에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북한 장거리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대(對)포병작전 이양 문제는 오는 9월 열리는 미래 한ㆍ미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공동으로 맡아 오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임무를 오는 2004년 말∼2005년 초 한국에 완전히 이양키로 합의,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모든 DMZ 경계임무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JSA가 갖는 정치ㆍ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JSA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현행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미 2사단을 포함, 주한 미군 이전 작업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해 2006년 말까지 끝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전 비용은 한국이 전담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