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신정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드러낸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지만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통신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탓도 있겠지만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선시장의 경우 KT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하나로통신은 많은 부채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도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여전하다. 게다가 KT 민영화로 통신시장 경쟁환경도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설비기반 경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통부는 판단한 듯하다. KT 시내전화망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되도록 한 것이라든지, 시내전화 고객들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모두 그런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번호이동성 조기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시장 개방, 무선재판매제도 도입 검토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 자체의 경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시장의 유효경쟁은 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유·무선 서비스가 통합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선발사업자의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는 소비자 이익에 비춰봐도 그러하다. 이 시점에서 서비스 자체의 경쟁은 좋지만 자칫 장기적으로 필요한 통신망 고도화 등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