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극심한 취업난을 완화하자면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급선무인데,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강화가 맞물려 투자위축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지난 5월에 "감독기구 차원에서라도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은근히 기대를 거는 눈치다. BIS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을 현행 10%에서 9%로 1%포인트 낮추는 것만으로도 60조원 정도의 대출재원이 추가로 조성된다니 말이다. 또한 5년간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여신에 대해선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소멸시효제를 도입하는 한편,대출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때 금융기업에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주기로 한 것도 금융권이 기업대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과연 얼마나 투자로 연결될 것이냐는 점은 솔직히 낙관할 수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운데다, 현 정부의 노조편향적인 정책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정작 상당수 대기업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중 부동자금만 수백조원에 이르는 형편이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돈보다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욕을 북돋우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역설적으로 투자부진 현상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보면,관계당국은 앞으로도 투자유인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