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15%에서 2%포인트 내리고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구체적인 인하폭을 확정,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쪽에서 '법인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최근 5천억원이 넘는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며 "세입·세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인세율 자체를 서둘러 인하할 경우 재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에도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추진,정부·여당과의 절충 끝에 1%포인트 인하를 이끌어냈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기한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개발 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감세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 부담이 법인세 4천억∼5천억원,특별세액공제 6천억∼7천억원,최저한세율 인하 7백억원 등 최저 1조7백억원에서 최대 1조2천7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