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국유지 인터넷공개 ‥ 일반인에 임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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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국유지 목록을 인터넷에 공개,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천 필지에 달하는 전국 유휴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임대가능 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국 2백여개 기초 자치단체당 10필지 내외씩 총 2천 필지를 대상으로 선정, 내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를 마친 뒤 활용가능한 토지는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목록 위치 등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임대해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