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가매입ㆍ방출 '공공비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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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자간 무역개방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농림부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추곡수매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영농 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고령ㆍ영세농에 대해서는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