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1:32
수정2006.04.04 01:37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법정 사회보장비용(퇴직금 제외)은 13조6천22억원으로 지난 97년(6조7천1백1억원)의 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정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지난 97년 49.0%에서 지난해 57.8%로 8.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5년간 늘어난 사회보장비용(9조8천4백61억원)의 70%인 6조8천9백21억원을 기업이, 30%인 2조9천5백40억원을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 기업의 부담이 근로자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4대 보험의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