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주는 자리에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인세로 고민 중이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 인하 방침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법인세를 낮추는게 투자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갖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이외의 다른 이점을 갖고 한국을 근거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법인세 인하가 형평의 문제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대한다"며 "실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보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바로 하루전날인 29일 제주도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올해는 경기가 나빠 세수전망이 좋지 않은데, 법인세는 1%포인트만 낮춰도 7천5백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며 법인세 조기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말이 서로 다르고, 야당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법인세 인하방침으로 받아들여지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예"라며 해명했다. 이정우 정책실장도 "법인세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추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오규 정책수석 역시 "동북아 경제중심과 관련된 재정 세제 등의 보고를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반적인 언급"이라고 해석했다. 권 수석은 그러나 "지난 3월 김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발언때보다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누그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을 방문,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