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통과됐지만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됨으로써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고용허가제 하나만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송출비리 문제 등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며 "고용허가제 통과는 외국인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도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두 제도의 병행이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며 "산업연수생 제도가 살아있는 한 송출비리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우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고용허가제의 통과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관리하는 중기협 등 이익단체에 의해 고용허가제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