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당분간 개발구(공단)의 신설 및 확장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중국신문사가 1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가급 개발구에 대해서는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허가해줄 계획이다. 쩡페이옌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회의에 참석,"전국적으로 불법 개발구가 난립하는 한편 토지관리권을 남용하는 지방정부들도 있어 토지시장의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중국신문사는 전했다. 쩡 부총리는 "불법으로 설립된 개발구는 빠른 시일 내에 철회토록 하고 고위 관료들이 토지 관련 법을 어기거나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도 이 자리에서 "토지는 민생의 근본"이라며 "토지관리 제도를 매우 엄격히 실행하고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에는 53개 국가급 개발구 외에도 성 시 구 현 등 지자체 단위별로 개발구가 난립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