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사업 '대수술' 착수 … 민간기업 경영방식 도입

일본 정부가 고비용,저효율의 온상으로 비난 받아온 공공사업에 도요타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에서 도로 공항 항만 등 공공 투자를 올해보다 3%(약 2천7백억엔) 줄이기로 확정하고,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비용 절감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요타 등 일본 우량기업들이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사업비 삭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요타 및 민간은행 출신들이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경우 입찰의 투명성을 높여 당초 7천6백80억엔으로 예정됐던 사업비를 6천5백억엔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우선 공공사업에 입찰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과다 책정되는 자재비를디플레 현실에 맞게 책정키로 했다.

공사비 상승을 조장해온 입찰 담합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기업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8월부터 각 부처로 확대하고 있다.

또 공사를 발주하는 부처는 직접 복수의 민간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후 예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토교통성 산하 2개 재단법인이 제시하는 자재 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물가하락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 공공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모인 각종 공단과 건설사와의 유착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왔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