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외부요인은 좋아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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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경제를 압박해온 외생적 악재들이 최근 조금씩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미국경기가 2·4분기 중에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하반기 이후 회복전망이 밝아진 데다, 북한측이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수용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반도 핵위기 해소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것 등이 그런 예다.
구조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현재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터라 이같은 대외여건의 긍정적인 변화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큰 심정이다.
그렇다고 대외여건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의 7월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외로 급락한 것만 봐도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회복을 장담하긴 아직 이르다.
북한 핵문제도 북한측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내 강온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외부환경 변화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내부정비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래야만 외부환경이 좋아질 경우 그 물결을 탈 수 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면 불법파업 차단,구조조정 단행,기업의욕 고취,정부규제 철폐 등이 긴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도 대기업 강성노조들은 경제외적인 이슈를 내걸고 명분 없는 파업을 일삼고 있고, 그런저런 이유가 겹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는 커녕 국내기업들마저 등을 떠밀려 해외로 나가는 판이다.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다 구호는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대외여건이 좋아져도 경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기업의욕과 투자를 되살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