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화물연대 또다시 파업하겠다니

지난 5월 불법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결의해 자칫 제2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운송업체와의 운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도 당초 약속한 지입제 폐지,산재보험 적용확대,다단계 알선금지 등에 있어 5·15 노·정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파업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굴복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양보를 얻어낸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노정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에서는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경유세 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초과수당 비과세 등의 약속을 지킨데 이어 나머지 사항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입제 폐지를 위해 등록기준 대수를 1대로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다단계 운송거래 알선에 대해서는 노동계 요구대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임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임문제는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문제로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주(貨主)들에게 화물연대의 인상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운임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개입약속으로 화물연대의 기대수준만 잔뜩 높여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었음에도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 운운하는 것은 물류를 볼모로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산업피해를 입힌 화물연대가 어떻게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파업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에 나선다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화물연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로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수송대책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번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화물연대의 벼랑 끝 전술에 또다시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