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 교육비 성과따라 차등 ‥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에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통제식으로 운영되는 교육재정을 지방분권 형태로 바꾸기 위해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담은 '2004년도 시ㆍ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지침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편성과 운영 때 자율권을 폭넓게 행사토록 했다.

이를 위해 경상비는 총액,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지정해 이원화된 방식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나눠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돼 '눈먼 돈'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