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내 인하 불가능" ‥ 김진표 부총리 재확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세금수입 추계와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재무장관 회담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올해 더 이상의 세금 감면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인하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세법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에 대해서는 "완전포괄과세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률상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아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수도권공장 증설 문제는 "지방에 가지 못할 형편이고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수도권 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허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