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처럼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신중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를 재개했지만 조사 기업의 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이런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유예했고 하반기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등으로 조사 대상을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 실적과 관련,"상반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지만 경기회복 기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행돼 올해 세입 목표치 달성이 극히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실적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내년에는 세출 예산을 극도로 억제하지 않는 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