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직을 한다면 개인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률은 그래서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지난 6월중 전체 실업률은 3.3%, 청년실업률은 7.4%라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되며, 일선 고용시장에서 체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또 실업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까. 15세 이상(노동가능 인구)은 취업자나 실업자,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중 어딘가로 분류된다. 취업자에는 상용ㆍ임시ㆍ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어 노동시장을 맴돌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고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 비율이 실업률이다. 가정주부,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자 등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구직 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하자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특히 그렇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이 잦아지고 고용행태가 급변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실업자로 보고됐지만 열심히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실업상태를 과대평가한 것이고, 후자라면 과소평가한 것이다. 실업률이 과소평가돼 있을 경우엔 체감실업률과의 괴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때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던 구직 단념자들을 생각해 보자.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인 이들은 고스란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만약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한다면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1년 기준의 구직 단념자뿐 아니라 1년 이상 구직 포기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지표상의 청년실업률은 7.4%지만 실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15∼29세) 가운데 4명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하지만 여기서 구직 단념자는 심각히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학연장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유사 실업상태 잔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 말고도 취업자로 분류됐지만 비자발적인 임시직ㆍ일용직 등 불완전취업자 또한 문제다. 실업률 통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임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왜 실업은 항상 존재하는가. 호황기에도 실업자는 있게 마련이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0%가 아닌 2% 내지 3%일 때를 '완전고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실업률이란 '한 경제에 기준이 되는 어떤 실업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는 실업률'을 가리킨다. 어느 경제든 어느 정도의 실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날씨 때문에 잠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는가 하면 직업을 탐색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도 존재한다. 기업이나 지역의 노동수요가 변하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고 신산업이 등장하면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하다. 오래 지속되는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도 있다. 어떤 사정으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높아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그런 사정에는 노동조합의 기득권 수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실업이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실업률 자체가 불변인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의식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