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 당정, 추석 민생대책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자금을 현재 1백50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년간 5백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세균 정책의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조속히 청산토록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1개월간 운영, 체불업체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악덕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체불 임금은 1천7백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백2.9%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휴ㆍ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어음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신학기를 전후한 학원 수강료 기습 인상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재경부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 수강료를 많이 올린 학원에 대해선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올해안에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