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헌법보장등 개혁 청사진 마련..중국공산당 10월 '3中全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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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6기 3中全會)를 열어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3중전회 결정 사항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헌법의 일부 개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이 3중전회의 주 의제"라며 "매우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이 법률로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문회보는 "3중전회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모순을 2010년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경제체제 개혁의 청사진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개혁 청사진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개혁 △국유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자본 및 노동시장,사회보장 등의 개혁 가속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헌법 개정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창한 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을 삽입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대표론은 작년 11월 제16차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됐으나 아직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