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1백만가구를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2백50만가구로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재산이 아닌 주거대상으로 바꾸는데는 임대주택이 효과적인 만큼,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다. 작년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불과하며,그중에서도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은 3.4%밖에 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거듭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열풍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리하게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할 경우 자칫 '주택 2백만호 건설'때처럼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우선 대규모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 집값 안정과 투기진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 끝에 부결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땅값이 떨어진다며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바람에 향후 입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형편이다. 막대한 자금조달도 문제다. 매년 25만가구씩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당국에선 연간 수천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초과수익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도 선진국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과 주택구조를 차별화하고 위치도 도심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대량공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10년 동안 2백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택지 자금 인력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정책일관성 유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일회용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