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안한다" ‥ 김부총리,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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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 "당분간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경제는 지난 6,7월 이후 바닥을 다져가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연간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등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신불자 등록인구는 3백22만5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2천3백13만명)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달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제를 없애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과다 채무자와 신불자를 위한 현행 지원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중ㆍ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영식ㆍ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