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반발…부장판사 사직 ‥ "개혁 열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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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 반발,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중견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에 나서 신임 대법관 인선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박시환 부장판사(50ㆍ사시 21회)는 13일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 내용은 변화된 가치관과 사회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대법원 인사개혁 열망을 저버린 처사"라며 "변화에 대한 성찰의 흔적조차 없는 결과에 대해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책과 허탈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추천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중 한 명으로 추천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인사추천에 대해 '서열에 따른 보수적 관행을 답습한 결과'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법원 소장판사 3명도 이날 오후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대법관 후보추천 사태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서 대법관 인사파동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자문위원회는 법조원로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참조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판결로써 말해야할 법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