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13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세제를 개편하고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확정했다. 각의에서 이날 통과된 개혁안은 세율을 인하하고 복지비용을 축소해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으로 예정됐던 소득세 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대기업에만 적용해온 영업세를 의사와 변호사 등 자영업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한편 기업이 국내외 법인 영업실적을 통합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없앴다. 복지 부문에선 영세민에 주는 사회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보조금 지급을줄이고, 노동 능력이 있으나 구직 노력이 미약한 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원거리 통근자 및 자가주택 신축자, 공무원 및 공공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거나 대폭 줄였다. 독일 정부는 앞서 보건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의료부분 개혁안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책을 마련, 야당과 합의해 실시 중이다. 또 인구노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이고갈되고 있는 노령연금 개혁안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아젠다 2010'의 핵심 정책들이 이번에 마련됨으로써 경제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실업수당 제도 변경은 독일 사상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담긴 대부분 정책은 앞으로 하원과 특히 야당이다수를 장악한 상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개혁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드러난데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 집권 연정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높아 독일 경제의 회생과 실업문제 해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지난 2분기에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을 기대했으나 1분기와마찬가지로 여전히 약세를 보여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또는 정체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 독일경기가 사실상 후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2분기 경제성장 관련 통계는 14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은 0% 성장을 예상해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