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13일 경제개혁안 '아젠다 2010'의 세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축소와 세금 감면을 통해 독일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사회민주당 정부의 개혁노력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젠다2010은 독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혁안이 최근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독일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세제와 관련,2005년으로 예정됐던 소득세 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기고,대기업에만 적용해온 영업세를 의사와 변호사 등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영세민에 주는 사회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노동능력은 있으나 구직노력이 미약한 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개혁정책은 향후 하원과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전망했다. 한편 독일 연방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1분기에 0.2% 감소한데 이어 두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