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 투표·선거제 조기 시범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85%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내년 중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2005년까지 각종 복지 관련 서비스를 복지포털서비스망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까지 고용·취업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말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전자 신고 및 열람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갖추고 2005년까지 전자무역서비스망,2007년까지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을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주민투표제 도입과 함께 전자투표제를,2005년에는 전자선거제를 시범 도입하고 능동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행정정보를 공개해 여론조사 수준에 그치는 '전자 참여'를 정책 참여 및 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2005년까지 문서 생산에서 보존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2006년까지는 모든 문서를 전자대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