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7~29일 베이징서…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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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4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6자회담이 오는 27~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회담참가국의 협의를 거쳐 개최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북핵 문제는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회담 기조발제 때부터 그동안 주장해온 "북핵포기"와 "대북적대시 정책철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등 4개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회담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선(先) 핵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서면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을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결의의 형태로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대북 불가침 보장 이외에도 경제 제재 완화,경제 유인책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절대 불가하며 북·미 외교관계 수립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일은 13∼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대북정책협의회를 갖고 6자회담에 임하는 3국의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다른 나라들간의 경제 협력 불간섭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각에선 '베이징 2차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차에다 다른 국가들도 견해 차이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