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국제 통상 라운드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농산물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EU의 전격적인 절충안 발표는 다음달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회원국간 협상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 원칙만 밝혔을 뿐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은데다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는 특별 품목의 관세감축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측 절충안은 관세 감축의 경우 모든 품목을 3개 그룹으로 분류,수입국에 민감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우루과이(UR) 방식'을 적용하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확대토록 하고 다른 그룹들엔 '스위스 방식'과 무관세화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UR 방식은 평균 관세율만 규제해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요 품목에는 관세를 높게,덜 중요한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스위스 방식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 상한을 선정해 수입국이 자국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품목에 적용해 온 고율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 그러나 이번 절충안에는 UR 방식이 적용되는 민감품목 그룹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 관세율을 배제하거나 TRQ를 늘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 감축폭 협상 결과가 한국의 쌀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특별 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 계속될 제네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절충안의 의미는 교착상태에 있는 농업 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초안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 대해 낮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과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이후 △관세 감축 △국내 보조 △수출 경쟁 등 3대 핵심분야에서 물밑 협의를 벌여왔지만 회원국들간의 이해 대립으로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