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함에 따라 '자주국방'이 국정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2백9조원(한국국방연구원 추산)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 과연 우리 경제 능력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가 문제점으로 남는다. ◆ '국방비 증액해야' 국방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7%(17조4천2백64억원)인 국방비를 내년에 3.2%(22조3천4백95억원) 수준으로 늘려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매년 GDP의 3% 이상 국방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예산은 80년 GDP의 5% 수준이었으나 90년 3.7%, 99년 2.8%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쟁 위협이 있는 이스라엘(GDP의 8.9%), 대만(5.6%), 중국(5.3%)은 물론 세계 평균(3.5%)이나 미국(3.2%)보다도 국방비가 적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원화 환율마저 올라 실제 첨단 무기 구매력은 훨씬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증액된 국방비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 차기 유도무기(SAM-X), 대형 수송상륙함(LPX), 대형 공격용헬기(AHX), 차기 잠수함(KSS-Ⅱ), 차세대 전투기(FX), 한국형 구축함(KDX-Ⅲ) 등을 도입해 주한 미군 역량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문제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경기 부양, 복지대책 추진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방비마저 증액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 건전화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줄어든다. 또 한반도 내에서 군비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