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에 대한 북한의 가혹한 대우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내 종교계나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미국정부가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미국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미 일간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정부내에서도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탈북주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는 탈북주민의 미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입법을 고려중이라며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분명히 난민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독교단체인 두레공동체운동이 몽골과 중국에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캠프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해놓기도 했다며 중국 동북부지방의 한인사회에는10만명이상의 탈북자들이 섞여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레공동체운동의 김진홍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들 지역에 탈북자들을 위한 쉼터를 확보함으로써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의 경우 탈북자들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지금까지는 중국의 북핵 문제 중재에 도움을 받아 온 미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지만 최근에는 미 정부 일각에서 대북압력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미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지난 1989년 동독 홍수당시 피해주민을 지원한 것이 독일 통일을 도운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는 이미 중국 정부에 탈북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과 중국 동북부 지역 북한주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