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양자 절충안에 대해 대다수 WTO회원국들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제네바 대표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대부분 양자 절충안이 전반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단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주에 가서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 시간으로 14일 오후 늦게 진행된 WTO회원국 대표회의에서 호주와 칠레등 대부분의 케언즈 그룹 국가는 목표수준이 낮다는 반응이었고 국내보조에 새로운형태로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도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수출보조는 점진적 철폐를 명시한 도하 선언문의 내합 부합하지 않고 하빈슨 초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UR) 방식과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의 비율이 없고 전반적으로 신축성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개도국은 모든 보조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무역을 왜곡한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모든 국내 보조와 수출 보조의 폐지를 주장했다. 다수의 개도국은 시장 접근 분야에서 하빈슨 초안에 포함된 특별품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전반적으로 개도국 특별대우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하빈슨 초안을 추가 논의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관세 상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데 반발하면서 UR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민간 품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의용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한국에서는 농업분야가 대단히 어렵다고 전제하고 UR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 대사는 UR방식을 적용하면서 관세상한이 연계된 것은 관세 감축 방식에서 수출입국간 이해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 보조의 감축도 수준이 높아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사는 이어 하빈슨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도국 특별 대우 요소인 특별품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데 대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도하 선언문에 있는 NTC가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