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신(新) BIS 자기자본 기준'을 공식 거부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16일 BIS의 바젤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오는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BIS 기준이 중국과 같은 개도국 은행들의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 BIS 기준(바젤협약 II)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류 밍캉 위원장은 "은행으로서는 신 BIS 기준 적용시 리스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보다는 자기자본을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현행 BIS 기준을 중국은행들에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 발효된 후에도 기존의 BIS 기준(바젤협약 I)에 맞춰 중국은행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신 BIS 기준은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지금처럼 8%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출리스크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세계 6백여 증권사들로 구성된 증권산업협회(SIA)도 최근 새로운 BIS 기준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최소 자기자본이 지금보다 60% 이상 급증,국제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인도정부도 이달 초 신 BIS 기준 거부의사 방침을 바젤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새로운 은행자기자본 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효를 앞두고 현재 각국에 회람되고 있는 신 BIS 기준이 최종 단계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