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작년 18% 늘어 7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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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2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특별기여금이 신설된 반면 관광진흥부가금은 폐지돼 기금 수(1백2개)가 전년보다 1개 늘어났고 징수액도 1조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징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난해 9천2백18억원이 걷혔다.
이 기금은 2001년 6월부터 징수되기 시작해 그 해에 3천7백55억원이 걷혔었다.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은 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징수액이 2001년 1백38억원에서 작년 5천1백9억원으로 늘었다.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카지노사업납부금은 작년 7백84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난개발 대책 마련을 위해 50% 인상한 산림복구비용 예치금도 지난해 4천3백50억원이 징수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