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勞ㆍ使 정면충돌] 정치권 눈치보기…국회심의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주5일 근무제를 골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회의가 무산되는 등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당초 일정은 이달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 계획이었으나 정부안 수정 여부와 전체회의 토론 없이 법안을 소위로 넘길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1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주5일 근무제 처리를 더 이상 늦출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정부안을 수용키로 당내 환노위 소속 의원 사이에 의견일치를 봤다"며 "그러나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와 조율을 거친 단일안을 제시하고 전체회의 토론 없이 법안을 소위에 곧바로 넘기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19일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신축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고건 국무총리와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11월15일 이후 4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