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保 - 革' 대결 치닫는다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대법원이 1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인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개최해 일선법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사시 21회)가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고 일부 법관들도 회의소집 절차와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법관 제청 파문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이 인선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줄사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이 '제4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측은 "후보제청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며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던 3명중 1명을 제청키로 한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별·직급별 법관 대표 6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긴급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대법관 인사제청 방식과 법원재판 시스템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각종 의제들을 놓고 진보와 보수성향 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밤늦게 까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대법관 제청 파문 사태 경과와 대법원의 입장,차기 대법관 제청때의 의견수렴 방식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최종영 대법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격의없는 분위기'를 위해 양복상의를 벗자고 제의한 뒤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또다른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법관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니고,현 사태를 호도하거나 미봉하려는 자리도 아니다"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흥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급하게 e메일을 보내 회의에 참석케 한 것이야말로 비민주적·관료적 작태를 보여준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문 부장은 회의참석 2시간이 채 못된 오후 4시50분께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이에 앞서 문 부장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퇴하겠으며 그 시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할 때가 될 것"이라며 '조건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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