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불발로 그친 경협합의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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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강하게 시사한데 이어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 교환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또한차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저네들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합의서가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봐야할 것 같다.
발효통지문 교환이 예정됐던 요식적 행사고, 교환 날짜를 18일로 하자고 제의했던게 북측이고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더하게 한다.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에 북측 연락관이 나오지 않은 까닭이 유니버시아드 불참과 마찬가지로 남쪽 보수진영의 광복절 시청앞 시위 때문인지,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저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굳이 그 타당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북측의 남북대화에 나서는 기본적인 인식이고 자세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사업에서도 누차 그랬지만 구실만 있으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들의 자세는 한마디로 신뢰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남북대화에 대한 저들의 기본적인 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과연 북한에 투자할 기업이 몇이나 될까.
대북 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는 등의 정부대책도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는 반감하게 된다.
바로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남북경협과 대화에 임해야 한다.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된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저네들의 자세가 오늘처럼 굳어진데는 우리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서둘렀기 때문에 '대북경협은 퍼주기인가'라는 비난이 일고 거부반응이 확산됐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남북협력의 진전이 가능하다.
북한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투명하고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