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월드] 獨 재정적자 EU기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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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도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가 감세조치 시행시기를 오는 2004년 초로 1년 앞당김에 따라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U의 '성장과 안정화 협약'에 따르면 EU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6%로 EU의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올 재정적자도 GDP 대비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