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새로 뽑는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출신으로 임용된다. 또한 2010년까지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본부는 4급 이상의 30%(연구직은 제외)를 이공계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도 내년부터 행정고시로 일원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과기부는 19일 민주당사에서 합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들 부처는 20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이 방안을 상정,최종 확정시킬 예정이다. 이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요 내용=4급 이상 이공계 출신 비율은 관련 장관이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중앙인사기관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기술직은 신규채용 외에 다른 부처와의 상호파견 등을 통해서도 충원한다. 5급 이공계 신규채용은 고시 출신을 줄이고 박사나 기업 연구소 근무 전문가 특채를 늘린다.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을 확대하기 위해 3급 이상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고 4급의 경우 행정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단순화되며 그 대부분도 복수직으로 바뀐다. 외무직에도 통상 협상에 필요한 기술직렬을 편성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기술직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5직군 15직렬로 개편한다. ◆배경=지난 5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9만여명 중 기술직 비중은 9급 기능직까지 합쳐도 21.2%에 불과하다. 9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고등고시 합격자 중 행정직이 83.4%였던 데 비해 기술직은 16.6%에 그쳤다. 3급은 20.4%,2급은 12.3%,1급은 3.3%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직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광공업 직군,기상청은 물리 직군 하는 식으로 부처별로 직군을 쪼개놓아 기술융합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정 직군은 특정 부처에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였다. 지금의 직군은 지난 97년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올해 기술고시의 경우 총 62명이 뽑힌 데 비해 행정고시엔 2백명이 선발됐다. ◆반응=이공계 출신인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번 확대 방안은 한국 행정사에 한 획을 그을 정책"이라며 "민간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이공계 출신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사무관은 "이공계 출신에게만 특혜를 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며 "취지는 좋으나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