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기능 존속돼야" .. 宋총장, 법무부 이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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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찰 자체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감찰부서를 신설하더라도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은 그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의 이런 언급은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을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강금실 법무장관의 시각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찰권은 검찰도 가지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면 감찰이 더욱 철저하게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총장은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거론됐던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검찰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