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대법관 개혁인선을 위한 '법관인사시스템 개혁기구'를 만들어 다음 인선부터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강국 행정처장은 19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으로는 법관들을 포함한 여러 직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폭넓게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자문회의 또는 개혁기구 신설 계획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 여러분에게'라는 이메일을 전국 법관들에게 전송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관 인사 운영 방식과 법조인 선발,국민들의 사법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강국 행정처장은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법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혁판사들의 사퇴 문제도 일단 반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음달 퇴임 예정인 서성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기존 안대로 후보 1명을 선정해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제청할 예정인 대법관 후보로는 이근웅 대전고법원장(사시10회)과 김동건 서울지법원장(11회),김용담 광주고법원장(11회) 등 3명이 경합중이다. 한편 전날 열렸던 판사들과의 대화에서 '개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판사들은 다소간 입장 차는 있지만 여전히 사법개혁의 근본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장판사 1백59명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던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19일 "문제는 이제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이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