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물품인수증만으로도 외상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내년부터 약 1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됐다. 중기청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약 1조원규모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중기청이 새로 마련중인 외상채권보험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돈을 떼이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나 물품인수증만으로도 외상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내년부터 약 1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됐다. 중기청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약 1조원규모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중기청이 새로 마련중인 외상채권보험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돈을 떼이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기존의 어음보험은 은행을 통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매출채권보험은 세금계산서 물품인수증 등 외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안에 소기업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이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이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들어 외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평균 어음결제기일이 1백30일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연쇄부도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기청은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1백50억원이하인 소규모 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거래 상대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인수금액의 1∼2%(연간)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상채권보험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초부터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한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매출채권보험을 1910년대부터 실시해 현재는 전체 외상거래의 약 70%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