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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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5년 연장 추진과 관련,"이미 2회에 걸쳐 5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신 기업들은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 초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기업감시 기능 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업 규제로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