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洸 < 한국외국어대 교수·前보건복지부장관 >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각자,그리고 상호관계에서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 민족적 번영을 일궈내는 것이 남과 북의 공통된 염원임이 분명하다. 통일의 방법과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바 특히 남한 내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면 뜨거운 가슴에 근거한 감성적 이념적인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냉철한 머리에 바탕을 둔 객관적 과학적 논의는 적은 편이다. 통일을 염원하면 할수록 보다 냉철한 논의가 요청된다. 분단 후 남과 북에서 유지된 판이하게 다른 두 체제는 인류에게 많은 교훈을 던진다. 특히 남한의 번창과 북한의 쇠락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훈은 정말로 값진 것이다. 그런데 그 값진 교훈이 거의 망각되고 있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의 20여배에 달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단일민족인 남한과 북한에서 소득수준이 왜 크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갖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데도 거의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남과 북에서 관찰되는 소득 격차는 과거 서독과 동독, 그리고 이웃 대만과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번영의 원천과 나라간 소득격차가 왜 초래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경제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는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된다. 첫 번째 전통적 견해는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하는 것으로 노동 자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다. 잘 교육시키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인 시설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입수 가능한 최신·최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 주장한다. 두 번째 새로운 견해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는 사유재산권 제도, 규제, 시민자율권, 언론자유, 무역장벽, 지하경제, 인플레, 정치권리 등 주요 제도적 요인들이 각 나라간 소득격차의 80% 이상을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될수록, 규제가 적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될수록,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경제가 번창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미국 등 선진국의 후진국 경제원조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후진국 지원에서 종전에는 첫 번째 견해를 받아들여 인력 자본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번째 견해를 수용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빈곤에서 탈피해 잘 살수 있는 방법은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하루빨리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의 규제가 팽배하고, 언론자유가 없고, 무역장벽을 높이 쌓고,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가 정착되지 않는 한 경제가 번창할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다.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북한측이 이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겠지만 남북대화에서 남한측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번창한 국가들이 채택한 각종 제도들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도입하도록 진심으로 충고해야 한다. 남북회담에 정치가 관료,그리고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불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을 진정으로 돕는 길은 남한에 진보의 홍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국제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응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최선의 방안은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임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따르면 민족 번영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고 남한이 북한을 추종하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번영을 보장하는 통일에의 길은 남의 진보(좌파)와 북의 보수(좌파) 간의 동종 교배가 아니고 남의 보수(우파 : 시장경제주의자)와 북의 보수(좌파) 간의 이종 교배이다. choik0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