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壽鉉 <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 국민 1인당 소득이 현재 1만달러에서 10년 내에 2만달러를 넘지 못하면 영영 후진국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0년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정부도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장의 힘은 과학기술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은 없고 공산품이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의 확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핵심 기술의 개발은 정책구호와 돈(연구개발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그들의 의욕,그리고 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선박 전자 반도체 등도 대부분 초기 투자 후 20∼30년이 지나서야 세계 경쟁력을 확보했으며,연구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된 환경에서도 과학기술투자가 경제효과를 보려면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 근래의 수출 효자상품인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가 이 분야 세계 선두의 국내기업에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92년 개발에 성공하고 98년부터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이 좋은 예다. 결국 10년 내 경제효과를 얻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행히 정부가 제2과학기술입국의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상 기술 선정도 끝나 22일 발표된다. 이제 기술개발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전략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산·학·연 협력,정부부처간 협조,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성장에서는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및 새로운 산업창출과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에서도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한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는 우수 인력 확보와 그들의 의욕 고취가 핵심이다. 특히 10년 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수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전세계를 뒤지며 현지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나 우리가 이공계 우수 인력을 적극 우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기술 개발에는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확대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소의 적극적 활용이 바람직하다. 정부출연연구소는 전문분야별 고급 인력이 집단화돼 있으며 연구 인프라와 함께 오랜 경험도 축적돼 있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과감한 내부개혁을 통한 기능정립을 이루어야 하며 전략기술개발에서 산업계,학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술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연구개발 추진체의 안정화 또한 10년 내 성공의 요건이다. 따라서 정부의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시스템은 통폐합과 같은 외형적 정비보다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빠르게 개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성공이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큰 변화를 주어 새로운 정착을 위해 또다시 수년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은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노동 등 모든 분야가 관련되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확대,우수 인력 확보,기업활동 여건 조성 등 필요한 모든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에의 혜택을 위한 절박한 방법이므로 사회 모든 부문에서 합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10년 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길어야 10년이라는 기간에 과학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막다른 길에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 서둘러 질주해야 할 때다. 지금도 선진국들은 과학기술로 우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으며 후발국들은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shchoi@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