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 국정운영 '아직 실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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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은 물론 사회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의 진원지는 노 대통령 본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나 행정부도 아직까지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개혁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변화가 감지되는 곳은 아직 제한적이다.
검찰과 정보기관 등 일부 행정기관의 업무형태가 변했고,대통령상(像),정부와 언론관계,청와대와 여당관계가 바뀐 정도다.
경제를 비롯,정치 문화 사회전반으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변화의 물결이 미치지 않았다.
노사관계 개선안,신당 출현,각종 개혁 프로그램의 로드맵이 가시화되어야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지난 6개월간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대화와 토론'이 최우선 국정지표로 내세워졌고 "이 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라는 노 대통령의 말대로 '협의와 조정'이란 말이 전혀 낯설지 않게 됐다.
이에 맞춰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기획단이 청와대를 비롯 각 부처에까지 무더기로 만들어졌다.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주 계속되는 국정과제회의를 노 대통령은 빠짐없이 주재하고 있고,매주 국무회의에서도 웬만하면 한두가지 '토론과제'가 상정돼 9시에 시작된 회의는 12시에야 끝나기 일쑤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전교조 파업,새만금 간척지 처리,위도 원전폐기물 부지 선정과 같은 업무에서 나타난 행정부의 모습에 상당수 국민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새만금 사례처럼 해외의 민간단체(NGO)까지 "감놔라,배놔라"고 머리를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조(兆)단위의 혈세가 투입된 수년짜리 국책사업이 어느날 법원에 의해 '정지처분'받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또 정책분야별 수석비서관을 없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강조됐으나 청와대가 중간중간에 나서면서 부처의 자율행정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기한 법인세 인하문제를 노 대통령이 바로 나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불참 으름장에 대해서도 '유의한다'고 전한 주무부처(통일부)의 입장을 하루만에 청와대가 '유감'으로 바꿨다.
물론 성과도 있고 논란 중인 과제도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는 검찰의 개혁 △국정원의 정치적 활용과 간섭 배제 등은 노 대통령이 주도한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각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직접대화 정치'와 '인터넷 정치',거침없는 언변으로 대통령상(像)도 새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여기에도 '스스로의 탈(脫)권위'라는 긍정적인 해석과 '정당한 권위의 상실'이라는 비판으로 상반된 평가가 따른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채 일부 전문 여론조사에서 50%를 훨씬 밑돌게 나타난 점은 노 대통령이 뛰어 넘어야 과제이다.
올 하반기에 드러날 신 노사관계,경제관련 개혁입법안,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변화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