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을 평가한 기업인 등 전문가집단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이 낙제점(F학점) 수준으로 평가됐고,종합적인 국정수행 능력도 평균(C학점)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노사분규에 대해 기업인은 물론 정책 담당자인 공무원들 조차 심각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노사분규는 정부책임'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65.8%가 '매우 불만(F)' 또는 '불만(D)'이라고 답변했고,노동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무려 74.1%가 '불만족(D+F)'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사대립의 책임과 관련,정부부처 국·과장급 공무원(1백6명)조차 3명 가운데 1명꼴(29.1%)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노사관계 안정'(49.8%)을 꼽아 노사문제 해결이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강요되는 산업공동화 국내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 '노사 불안'(33.7%)과 '지나치게 높은 임금'(33.3%)이 주요인으로 꼽힌 점도 주목된다.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확보'(5.9%)나 '좁은 내수시장 극복'(3.7%) 등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해외 공장 이전의 주된 이유라고 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48.4%)이라는 의견과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51.6%)이라는 진단이 엇갈렸고,현대 등 민간기업이 주도해 온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앞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52.9%)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임금감축을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늦춰야 한다'(43.3%),'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23.6%)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 부담이 늘더라도 불가피하다'(69.3%)는 의견이 다수였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 재검토해야 부동산 값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도 존속 또는 보완 후 존속' 의견(65.8%)을 밝힌 응답자가 다수였다. '근본 대책이 아닌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4.2%에 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교육 수요 분산'(47.7%)을 꼽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11.9%) 및 '제2,제3의 강남 건설'(33.3%)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수언·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